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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벌금 감면 온라인으로…분할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낮추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다.       가주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교통위반 티켓 벌금과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는 온라인 시스템(https://mycitations.courts.ca.gov/home)이 가동 중이다.     현재 교통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나 보행자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벌금 감면 ▶분할 납부 ▶납부 기한 연장 ▶사회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티켓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티켓 정정에 필요한 증거를 갖고 있어 이에 따른 벌금 감면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교통학교 등록을 원하거나, 경범죄 위반 티켓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이트는 지난 2019년 가주내 7개 법원에서 파일럿으로 가동했었다. 이후 지난 7월부터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등 가주 산하 58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통계에 따르면 시스템 가동 후 지금까지 17만7000건의 벌금 감면 요청서가 제출됐다. 이 중 86%가 감면 승인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평균 감면 금액은 277달러다. 전체 벌금 감면 금액은 약 5000만 달러에 달한다.     한편 사법위원회는 웹사이트에 조만간 재판 요청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 온라인에 서면 진술서와 증거를 접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위원회는 오는 9월 샌프란시스코카운티 등 일부 법원에서 해당 옵션을 추가 운영해본 후 확대할 방침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온라인 교통 벌금 감면 교통 벌금 교통위반 티켓

2024-08-01

티켓 2000장 발부에 사고 15% 감소…PCH 말리부 구간 단속 강화

남가주 관광명소인 말리부를 지나는 퍼시픽코스트하이웨이(PCH)에서 올해 들어 무려 2000여 장의 교통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00여 장보다 15% 가량 많은 숫자로 경찰의 단속활동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보여준다.     관할 경찰인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지난해 해당 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다량으로 발생해 단속을 강화해왔다. PCH에서는 2010년 이후로 총 60여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곳은 도로는 비좁지만 각종 고급 차량과 관광객들이 속도를 높이는 곳으로 악명높다.     당국은 특히 지난해 10월 PCH상에 있는 페퍼다인대학 학생 4명이 과속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해당 도로 전담 단속 경관 3명과 수사관 1명을 배치한 바 있다. 동시에 속도 제한 팻말을 추가로 설치하고 인근 이웃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계몽활동도 주기적으로 펼쳐왔다. 또한 신호등 체계도 바꿔 속도를 내는 경우 신호위반을 피할 수 없도록 장치들을 설치한 바 있다.       단속이 늘어나면서 효과도 있었다. CHP는 해당 21마일 구간에서 교통사고율이 15% 가량 줄어들었으며 사상자 숫자도 대폭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말리부 티켓 말리부 구간 단속 경관 교통위반 티켓

2024-05-09

퀸즈 한인 밀집지역 교통위반 티켓 늘었다

올해 들어 뉴욕시에서 교통위반 티켓 발부 건수가 일제히 늘어난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베이사이드 일대에서도 지난해보다 교통위반 티켓 발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의 교통사고율이 급증하자, 뉴욕시경(NYPD)이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16일 NYPD의 ‘2023년 교통위반 티켓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플러싱·칼리지포인트·화잇스톤 등을 관할하는 109경찰서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총 5915건으로, 전년동기(5318건) 대비 11.2% 늘었다.     109경찰서 교통티켓 중에는 신호위반 등을 포함하는 ‘교통통제장치 위반’이 1113건(18.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양보 위반’이 829건(14.0%)으로 뒤를 이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양보를 우선하지 않았다가 티켓을 받은 경우다.   베이사이드·더글라스턴·리틀넥·프레시메도 등 111경찰서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도 올해 누적기준 40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45건) 대비 28.3%나 증가했다. 베이사이드 일대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미착용 티켓(693건)이 17.2%로 가장 많았다. 베이사이드 일대에선 안전벨트 미착용 외에 우회전시 보행자 우선 위반(519건), 속도위반(444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428건)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10경찰서(엘름허스트) 발부 티켓 역시 작년 총 3003건에서 올해 4508건으로 50.1% 급증했다. 뉴욕시 전체 교통티켓 발급건수는 올해 총 42만4375건으로, 전년동기(33만8964건) 대비 25.2% 늘었다.   최근 뉴욕시에선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동시에 세수도 확보하기 위해 교통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 뉴욕시의회에서는 소득에 따라 교통위반 벌금을 조정, 부유층에는 벌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음주운전(DWI)과 같은 심각한 사례의 경우 법정에서 기각된 비율이 높아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맨해튼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 중범죄 기각률은 2021년 18%로, 2019년(6%) 대비 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위반 밀집지역 교통위반 티켓 교통위반 벌금 교통위반 단속

2023-08-16

뉴저지주 교통위반 티켓 발부 감소

뉴저지주에서 교통위반 티켓 발부 건수가 줄어들었으나 이에 반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고속도로교통안전국(Division of Highway Traffic Safety)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주·카운티 경찰국, 500여 개의 자치단체 경찰서 등 교통위반 단속 기관들이 1년 동안 발부한 교통위반 티켓은 총 293만4000장이었다. 위반 내용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부주의운전을 비롯해 불법주차 등 다양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교통위반 티켓 발부 건수가 절반 수준인 141만9000장으로 크게 줄었다.       주지사실 산하 교통안전협회(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교통위반 티켓 발부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감시 카메라 설치 증가 ▶과잉 단속에 대한 비판 ▶단속 기관 내의 강압적인 업무 관행 완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처럼 티켓 발부 건수가 줄어든 것과 반대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뉴저지주 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주 전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수는 542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624명으로 늘어난 뒤에 지난해에는 706명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음주운전과 과속 등 ‘운전자의 불안전한 행동(driver’s unsafe behaviors)’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느슨해진 교통위반 단속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교통위반 뉴저지주 교통위반 교통위반 티켓 교통위반 단속

2023-03-13

[독자마당]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 말은 유명한 어느 책에 나온다. 미국 생활 초기에  이런저런 위반으로 각종 티켓을 많이 받았다. 남들도 비슷하겠지만 그중에는 주차위반과 교통위반 티켓이 가장 많았다.     중가주의 관광지인 피스모비치에 갔을 때는 바닷가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백합조개를 줍다가 티켓을 받기도 했다. 잡은 조개의 크기가 허용된 것보다 작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일로 법원에 출두해 재판까지 받았다. 당시 판사에게 그런 규정이 있다는 팻말이 바닷가에는 없었고, 나는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었다고 항변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판사의 말은 당신이 어느 곳에 가면 그곳의 규정과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한번은 운전을 하다 너무 피곤해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잤다.     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지만 주차위반 단속 요원도 자는 나를 보면 깨워 보낼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밤에 고속도로에서 70마일로 달렸다. 다른 차들이 모두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다. 판사는 나에게 물었다. 그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이 얼마였더나고. 나는 60마일 이었다고 대답했다. 판사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속도위반을 했다. 하는 수 없이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뉴스를 보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8%로 떨어졌다고 한다. 나는 TV뉴스를 통해 윤 대통령이 언짢은 질문을 받으면 ‘전임 대통령과 정부도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는 것을 봤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 티켓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남이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는 변명은 듣는 사람을 짜증나게 한다는 것을. 서효원 / LA독자마당 속도위반 티켓 교통위반 티켓 윤석열 대통령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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